[대통령출마선언 정몽준 의원] '경제관과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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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은 시장경제의 신봉자를 자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평소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산업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사회 여러 기관의 다양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6공화국의 '주택 2백만호 건설'처럼 자재난과 구인난을 촉발시킨 것은 대표적인 시장경제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 의원의 기업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기업을 상호조화와 균형을 통해 국가경제 전체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외환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현 정부의 논리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자발적 혁신'이 필수적이며 이를 누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갖는 모든 기업은 본질적으로 벤처기업"이라며 "기업의 덩치가 커서 비효율적이란 말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정 의원은 또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의 재분배 문제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와 저소득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선 경제성장률을 높여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본 육성과 산학협력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물류.유통분야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정 의원은 일본 중국 아세안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 의원은 복지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 제시에 주력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내실화하고 효율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공동체적 시민의식 및 정신문화 정착'을 시작으로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을 풀어나가고 있다.
즉 '시민의식 함양→현 제도의 내실화 및 효율화→개혁추진'이란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선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 의원은 복지 비전으로 △사회보장 및 보호대상의 확충 및 사각지대 제거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회시설 확충 △근로유인 강화 복지제도 설계 △고령화 대책 등을 내걸고 있다.
실업문제에 대해선 경제 저성장 국면이 취업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기본 인식 아래 경제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게 그의 입장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