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34
수정2006.04.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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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문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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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서 서울.5대 신도시.과천제외 │
│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보유'서 '3년보유,1년거주'로 │
│ │- 1세대 3주택 이상 모두 실가 양도세과세 │
│ │- 고급주택기준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하향,실가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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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재산세 시가표준 내년 상반기중 상향, 단계적 상향 │
│종합토지세│- 종토세과표, 공시지가 33%에서 단계적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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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 1차 자금출처조사대상 483명, 11월까지 마무리. 검찰고발 │
│기준시가 │- 1차 조사 마무리후 2차 자금출처조사 착수 │
│ 조정 │- 국세청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시가대비 최고 90%이상으로 상향 │
│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 세무조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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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요건 │- 투기과열지구내 5년간 신규아파트 당첨자. 9.4 이후 신규 청약│
│ 강화 │ 예.부금 가입자중 세대주 아닌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
│ │ 택 이상 보유자 1순위 자격박탈 │
│ │- 청약통장 불법거래시 3년이하 징역. 매수자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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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요건│- 300가구 미만도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
│ 강화 │- 사전안전진단 의무화. 부실진단업체 2년 이하 징역 │
│ │- 사업승인받아야 시공사 공개입찰선정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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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건설│- 판교 2007년까지 입주. 중대형 늘려 고급수요흡수 │
│ │- '제2 강남', 2∼3개 신도시 추가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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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여건 │- 분당 등지에 외국어학교,. 경기북부 '제2경기과학고' 설립 │
│ 개선 │- 교육여건 확보가능지역에 신도시 우선추진 │
│ │- 학원비 소득공제로 학원 과표 양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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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대책 │- 주택담보대출비율 60%이내로 하향 행정지도 │
│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시 60%초과액 추가충당금적립 │
│ │- 투기과열지구내 중.대형 아파트 취득시 주택신보 보증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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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