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상당수가 예산자료에서 과거 지출실적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제시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OECD가 각국의 예산제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축적한 자료를 기획예산처가 요약.정리해 23일 내놓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28개 회원국중 26개국이 예산자료에 과거연도 지출실적을 제시하고있으며 이중 50%는 지난 1년간 지출실적을, 21%와 11%는 각각 지난 2년간과 3년간의지출실적을 입법부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별도의 결산심의를 받고 있으나 개별사업별로가 아닌 부문별 총량적인 금액만 제출, 예산심의시 실적비교가 어렵다. 또 28개국의 43%인 12개국이 예산자료에 차기 회계연도 지출전망을 제시하고 있고 이중 5개국은 차기 2년간, 7개국이 차기 3년간의 지출전망을 밝힘으로써 사후비교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전망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기 회계연도 지출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28개국중 57%인 16개국이 예산자료의 대부분을 인터넷에 게시,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요부분'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OECD 각국의 예산제도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점차 재원배분의 효율성.건전성과 재정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재정목표 수립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지난 99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작년 9월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절충안이 나오는 등 입법절차에있다"며 "법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3년간의 중기재정전망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