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정남수(삼성테크윈 자금팀 대리)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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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DJ, 선처 호소 근거 보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인 안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또한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안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했다.또한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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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이 노동계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저임금은 ‘시간’ 단위로 정하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택배·배달 라이더 등 도급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이 안건은 최저임금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노동계가 올해 처음 논의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방이 계속되자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회의에 배석한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최저임금위 특별위원)에게 정부 측 입장을 물어보자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최저임금위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 위원의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검토받은 뒤 13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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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페라단이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제2회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공연을 펼쳤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23명의 시민예술단이 배우로 무대에 올랐다. 지난달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 객석 2000석은 신청을 받은 지 3분 만에 모두 매진됐다. 뉴스1
![[포토] 오페라 극장 변신한 광화문광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0425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