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적극적인 개헌론자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26일 "지난 대선때 개헌공약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이 정치세력결집의 유효한 방법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개헌론이 정계개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당안팎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이날 당 정치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반부패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개헌론이 제기된 것은 대통령 아들들 사건과 월드컵대회 때 나타난 국민적 일체감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부패와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없다"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때 개헌을 검토하자'는 주장에 대해 박 위원은 "분권형 개헌의 공약없이 5년 임기의 제왕적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에게 권력을 축소.분권화하는 개헌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뒤늦은 개헌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골자로 ▲대통령 4년 중임제 ▲통일.외교.국방.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되 내정은 총리에게 지휘.감독권 부여 ▲각료는 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되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행정부처는 대통령이, 그밖의 각료는 총리가 실질적인 임면권을 갖는 규정 마련 ▲감사원의 국회 귀속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헌발효 시기는 16대 국회 임기 종료에 맞춰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같게 하고, 이번에 선출되는 5년 임기 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해 '선 개헌, 후 발효'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장은 산하에 헌법개정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각 당 대선후보들은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