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부터 실시..한국D램 업체 보조금 조사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국 정부가 국내 D램 반도체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다.

2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 D램 업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독일 인피니언의 제소를 받아들여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2∼3개월간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실시단을 파견,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지난 15,16일 EU와 양자협의를 갖고 하이닉스 금융 지원의 경우 채권단의 자율 결정이므로 보조금과 무관하며 삼성전자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경수 산자부 반도체전기과장은 "인피니언의 경영 악화는 세계 반도체 경기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일 뿐 국내 기업이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EU가 실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7개월 가량의 조사를 거쳐 내년 3월 산업피해 예비판정,7월께 최종 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