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사시설 이전 및 정비방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땅값 판도는 재편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풀리고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도심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같은 기대감이 땅값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재산권행사 제약 및 생활불편을 겪어온 점을 감안해 파격적인 건축규제 완화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이 지역의 수혜폭은 예상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해소외에도 땅값 상승이라는 과실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경우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도심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군사시설이 대거 외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풀리면 업무 상업용 건물의 건립이 가능한 '노른자위' 땅으로 변모해 땅값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도제한, 건물의 신.증축 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점도 해당지역 땅값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고도제한이 풀리면 성남비행장 주변 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들은 사업성이 좋아져 개발여력을 갖추게 된다. 또 일정규모 이하 주택과 구릉지내 건물신축이 허용되면 보호구역으로 계속 묶이더라도 재산권 행사의 폭이 넓어져 토지가격의 상승이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재조정되고 지자체들의 도시계획이 마련될 전망이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열풍이 예상된다"며 "땅투기로 번지기전에 정부 차원의 토지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