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국제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법인세율을 10~20%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법인세제 개편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만큼 세출을 줄이는 것이 국민 전체의 후생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경연 이인실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인상은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출감소는 국민저축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모의실험 결과 도출됐다"며 "2002년도 예산심의 당시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출억제 노력없이 법인세만 1%포인트 내린 것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정책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단기적으로 배당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결납세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