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우선" "분배중시" .. 李.盧 경제정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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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먼저냐, 복지가 우선이냐.'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10일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그동안 간헐적으로 밝혀온 경제정책을 집약해 제시했다.
이날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공식지명된 이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어 대선기간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반면 노 후보는 분배와 복지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규제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 거시경제정책 =이 후보는 "향후 20년동안 우리경제가 매년 6% 이상 성장할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겠다.
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요,복지를 살리는 길"이라며 성장우선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부분에 집중투자,고도성장의 엔진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 후보는 "분배는 성장의 적이 아니다.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수요가 항상 부족하고, 언제 불경기가 올지 모른다"며 '건강한 분배'를 역설하고 있다.
서민생활의 안정없는 성장은 거품이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정책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논리다.
안정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 기업규제 개혁 =두 후보는 기업정책에서도 두드러지게 차별화되고 있다.
노 후보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재벌개혁이 중단되어선 안된다.
재벌개혁없이는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관되게 대기업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활동과 관련한 행정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이되 출자총액제한과 대기업집단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시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만 해주면 된다"며 규제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파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 공공부문 민영화 =이 후보는 관치경제 청산을 위해서는 은행 및 공기업의 조기민영화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반면 노 후보는 국가기간망 산업인 철도 전력 가스 산업 및 은행의 조기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서민생활 안정대책 =노 후보는 복지예산을 늘리고 고리채를 제한해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민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방향도 세웠다.
이 후보는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융자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배.김병일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