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는 정부가 기업에 간섭하는 것을 해악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업규제 완화는 관치 경제를 벗어나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절체절명의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장에 큰 인기를 끌기도 어렵고 '저항'이 적지 않지만 기업활동의 보장과 규제 완화에 앞장 서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말 '정치인'으로서 여론의 손해를 보면서도 '법인세 인하' 추진을 강행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후보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민주당및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를 관철시켰다. 각종 준조세에 시달리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기업을 우대하는 나라를 만든다=이 후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기업활동을 일관되게 장려하는 것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는 길 이라는 판단에서다. 개방화를 통해 문어발 경영과 경영권 세습 등 소위 '재벌문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전제아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특히 싱가포르와 핀란드 등 '대외지향적 강소국'모델에 주목한다. 빈약한 부존자원에도 불구,기업규제가 거의 없고 기업인을 우대하는 사회풍조가 이들 국가를 전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혁신해 경쟁국 수준의 저세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기업의 기술개발과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시장경쟁에 의해 기업의 시장참여와 퇴출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 경선기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목적세도 5년내에 완전 폐지하거나 감면해 조세체계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도 개정해 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기부금 등 기업의 숨은 조세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단 세입 감소분은 비과세 감면폭 축소,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대체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정부규제와의 전쟁=이회창 후보는 '정부 규제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규제혁파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는 수많은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후 금융,토지,노동,환경,대기업정책에서 성역없는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변이다. '5개년 개획'은 총액출자제한,상호지급보증규제,내부거래 규제,지주회사 허용,기업지배구조,사외이사제 등의 원칙적 철폐를 골자로 삼고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액출자한도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투자활동을 자유화시키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결권 제한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의 폐단을 시정한다는 생각이다. 부채비율 2백%의 강제적용 문제도 업종별 금융기관별로 자율화하고 현재 50% 이상 강제적으로 사외이사를 임명토록 한 제도도 상장기업은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게 한다는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시장참여와 퇴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활발한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실대기업 퇴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은 정부와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복안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