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입법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할 상당수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막바지 무더기 제출로 인한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8일 법제처에 따르면 연초 정부는 올 12월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 올해안에 통과돼야 할 법안 145건 중 121건을 8월 임시국회까지 제출, 처리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련 법안 등 24건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당초 4월말까지 정부가 법제처에 제출키로 한 법안 73건 중 42건(57.5%)만 제출되고 31건은 아예 제출조차 되지 않았으며, 5월에 법제처에 제출키로 한 법안 37건 중 상당수는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내에서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부처협의 10일 이상, 입법예고 20일 이상, 규제심사 10일 이상 등 최소 4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당초 입법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 정부에서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해당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나 정치권이 온통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만 당력을 모으고 있어 상정자체가 지연되는 등 정상적이고 면밀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제처는 4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3건이고 2, 3, 4월 세 차례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된 것은 단 2건뿐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말이 되면서 각 부처에서 민감하거나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손조차 대지 않거나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8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열고 정책추진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제처와 국회가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