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검은 돈'과의 전쟁

조세피난처(Tax Haven)가 번성하고 있다.

이 곳을 은신처로 삼는 '검은 돈'은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다.

검은 돈이 조세피난처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이 없거나 거의 없다.

자금의 소유주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돈세탁이 수월하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것도 한 이유다.

그렇다면 조세피난처를 드나드는 자금은 어떤 돈일까.

마피아 자금이나 마약거래 대금,도피성 자금이 주류를 이룬다.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리베이트 자금도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회피용 자금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검은 돈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테러 집단도 단골 고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금을 피해 이처럼 조세피난처를 찾는 자산이 5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각국 정부들은 조세포탈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불성실한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다수 납세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탈세를 일삼는 집단과 개인을 색출해야 한다.

OECD는 각국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세계의 회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5개 조세피난처 중 7개국을 '비협조적(Unco-operative)'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것이 그것이다.

대상국은 금융투명성 개선촉구와 과세정보교환에 동의하지 않은 유럽의 소국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 마셜군도 바누아투이다.

이들 국가는 검은 돈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거부했다.

OECD는 이들 국가에 대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기업들이 이들 국가와 금융거래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도 고려중이다.

OECD의 단호한 조치에 7개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들은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OECD가 독립국가인 자신들의 세제정책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OECD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세제정책이 아니다.

독립국의 자율권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로 몇 %의 세율을 매긴든 상관할 바 아니다.

다만 회계관행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고쳐 검은 돈이 번성할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다.

OECD의 '검은 돈과의 전쟁'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탈세가 거의 사라져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은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해 이를 교육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띨 것이다.

기업의 공정경쟁도 촉진된다.

불법행위로 마련된 돈으로 로비를 벌이는 행위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가 더욱 깨끗해지고 검은 돈과 연계를 맺는 범죄행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검은 돈과의 전쟁'은 결과적으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정리=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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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곤도 세이치 OECD 사무처장이 조세피난처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30개 OECD 회원국에 보낸 'Ending tax haven abuse'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