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올해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은우선 그간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온 금융과 정보기술에 기반한 신경제부문에서의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에 제공되는 정보를 늘려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강화하도록한 점도 눈에 띈다.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올 상반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미성년자카드발급금지 및 직불카드사용 유도 ▲노상호객,권유금지 ▲카드분실.도난시 회원책임범위축소 등을 관철시키고 내년말까지 현금서비스.대출이 카드사매출의 50%이하가되도록 유도한다. 또 카드 수수료율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은행,신용카드,보험사의 불공정약관에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공시를 확대해 카드수수료율 및 각종 증권,약관,상품안내장에 대한 중요사항 표기를 개선한다. 사채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3천만원이하 소액대출의 이자를 제한하는 대부업법과 사채업 약관조사를 통해 사채업을 규제한다. ◆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 인터넷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기본법과 금융권역별로 시스템장애로 인한 소비자피해 최소화규정을 갖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인터넷쇼핑몰, 인터넷경매, 콘텐츠, 전자화폐업을 중심으로 표준약관과 사업자윤리강령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e-트러스트', 'i-세이프'마크부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전자서명이용을 활성화하고 통신판매에서는 7일간의 무조건 청약철회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스팸메일규제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개정한다. 이동통신을 이용한 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급결제, 마케팅분야에서 사업자의 자율가이드라인 제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소비자안전시스템 구축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확산하고 전기용품,승강기 시중유통제품에 대한안전성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식품.의약품부문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대상품목 확대,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도강화정책을 실시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국 공장등록제'를도입하고 안전취약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식품에 대한 검역,검사를 늘린다. 어린이 안전대책을 처음 마련해 소비자보호원 주관으로 초등학교 주변 판매식품,영양소 강화식품, 완구류, 교내시설물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고표시를늘리며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용기 사용대상 의약품 지정제도를 개선한다. ◆ 소비자 '알 권리' 강화 결혼정보업, 영화업 등 중요정보 고시대상업종을 확대하고 담배에 위해성분표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러 업종에 포괄적 적용이 가능한 '분야별 중요정보고시제'를 도입한다. 부문별로는 헬스클럽, 콘도, 골프장 등 회원제 거래형태에 대한 회원권익보호개선방안을,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중고차매매, 자동차 매매, 유학알선 등에 대한표준약관을 제정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에도 표준약관 청구권을 부여한다. 방문.다단계판매 피해구제를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방문판매 청약철회기간을 14일로 늘리며 피해발생시 소비자, 소비자단체의 '침해정지요청제'를 도입한다. ◆ 소비자피해구제제도 강화 전국공통 소비자피해상담 전화번호를 도입하고 전국의 소비자피해구제기관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표준 소비자피해구제 양식'을 도입한다. 상담인력의 수요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자전문상담사제'를 시행하고 기업의소비자상담실 설치 확대 및 기능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편 등 공공서비스부문의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을 앞두고 PL보험의 활성화와 가입확산을 유도하고 업계차원의 PL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유도하고 초.중.고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한편, 2005년까지 시.도별로 2개씩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지정을 늘린다. 환경친화적 소비를 늘리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을 늘리고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냉장고 등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 농업마을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친환경 농업육성을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