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엔 약세에 만족"..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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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부장, 지방 펜션 사장된다…'실거주 의무' 완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모씨(57).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와 30년간 직장생활을 한 그에겐 은퇴 후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 조그만 펜션을 운영하며 노년을 보내는 게 남은 소원이다. 지금이라도 창녕에 집을 한 채 구입한 뒤 펜션 사업을 시작할 의향도 있지만 쉽지 않다. 현행법상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펜션 사업 준비를 위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까지 떠나 고향에서 혼자 지낼 일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농촌이 소멸한다는데 이런 규제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그의 이런 고민이 이르면 올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농촌 소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30년 묵은 농어촌 민박 제도를 손보기로 해서다.○‘사전거주의무’ 완화 추진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된 ‘사전거주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 소멸지역의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도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 소멸에 대응한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막바지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려면 소정의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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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의료계 단일안 가져오면 2026학년도 의대증원 조정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 안을 제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개월 넘게 현장을 이탈 중인 전공의에 대해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행정처분 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이날 비공개 연석회의 후 “정부와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1509명 증원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한다는 계획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와 정부에 단일화된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재차 열어두 것이다.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가 요구해온 과학적 근거를 갖춘 단일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응답 차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자료를 공개 안해 의사 추계 안 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한 총리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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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주가가 22일 10% 가까이 급등했다. 시가총액이 58조원에 이르는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미국이 쏘아 올린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움직임이 유럽연합(EU)으로 옮겨붙으면서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9.49% 오른 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2주 신고가다.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3.93%, 2.91% 동반 상승했다.현대차 주가에 불을 붙인 것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2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연설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EU에 “함께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EU가 전략적이고 일치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의 생존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강력한 동참 요구에 EU가 화답하면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해지는 만큼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때마침 EU가 작년 10월 시작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다음달 6일 마무리한 뒤 이르면 7월 초 잠정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다는 것이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탰다. 시장에서는 현재 10%인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가 25~3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업계가 EU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난해 유럽 시장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메인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산 자동차가 거의 팔리지 않는 미국의 경우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도 현대차가 얻을 반사이익이 미미하지만, 유럽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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