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발전분야 등 공기업 민영화는 노조와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영화를 철회하거나 유보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일부 정치권 및 종교계 인사들이 민영화 유보를 전제로 노사협상을 촉구하는 중재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 중재안을 거부했다.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000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일부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철회하거나 유보할수 없다는 게 정부의 분명한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신 장관은 또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엄단해 나갈것"이라면서 "체포영장 발부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불법파업 피해액(210억원)을 보상받기 위해 조합예금 및 조합원의 임금.퇴직금을가압류했고 파업주동자 49명에 이어 추가로 171명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중"이라고밝혔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민영화에 대한 유보를 전제로 한 대화를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조가 (민영화 협상불가라는) 정부 방침을 수용하면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말했다.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은 수력.원자력 발전노조의 파업동참 움직임과 관련, "수력.원자력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노조 지도부가 명동성당측의 퇴거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발전노조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 농성중인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