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수입철강에 관세를부과키로 한 것은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행위'라고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경제학)가 8일 비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 타임스 사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 부과조치가 단순한 법 집행상의 문제라고 밝혔지만 이를 규정한 법은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조치가 국제교역 관련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국 철강업계가 수입에 따른 경쟁보다는 소규모 제철소들의 난립으로 이미 장기간 침체를 겪은데다 서비스 지향적인 경제구조로 이같은 상황이 심화됐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가 "미국 철강산업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할 수있을 때까지의 한시적인 조치"라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 역시 무시할 만한 것이라고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특히 미철강업계가 호황기에 퇴직자들에게 약속한 "유산비용(legacy costs)"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히고, 이 비용이 업체들에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의무(부채)를 지고 있는 이들 회사를 사려는 투자가들마저 나서지 않는 실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이미 관세 부과가 이같은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최소한 이들 부채의 일부를 떠안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한 뒤, 관세부과로 문제를 경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막대한 부수적인 피해를 야기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가 몇주전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는 "중.저소득층에 해를 주는 세금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는 특히 부시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내린 이유는 철강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자국 예산에 직접 관련된 문제지만, 보호주의에 따른 비용은 아직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와 함께 관세 부과 결정이 끔찍한 외교적 조치이기도 하다면서, 강력한 동맹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마저 이번 조치를 "부당하며, 수용할 수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서 기꺼이 비난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은 이행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이미 "위선자"라는 불명예를 얻게됐다고 비난한뒤, "우리의 자유 무역주의에 관한 수사(修辭)는 공허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누가 이제 우리의 설교를 들으려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