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SOC 시설은 겨우 절대부족 상황에서 벗어난 실정이다. 아직도 선진국 수준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비전 2011'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SOC 부문의 과제와 해법을 제시한다. (1) 물류효율 극대화 그동안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는 교통시설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돼 왔다. 달리 말해 양적인 확대에 치중해 왔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질적인 측면은 경시돼 왔다. 김상겸 KDI 연구위원은 "이제 SOC도 질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로부문에서 있어 신규 노선 건설 외에도 기존 노선의 개량 및 유지관리, 첨단교통통제 시스템의 도입 등 교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2) 민자사업 활성화 뭐니뭐니해도 SOC 건설의 관건은 자금.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향후 10년간 SOC 투자에 1백98조9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정부재정에서 연간 13조~16조원 가량을 부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 20조~40조원 가량의 투자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연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을 투입하는 한편 민자법인에 대해선 법인세 등을 내려 수익성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동북아 물류 기지화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지역간 경제블럭화 추세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월한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방안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KDI는 "인천공항을 인적 교통과 고부가가치 기술물류의 거점으로 운용하는 한편 부산항.광양항 등은 중심항만(Hub Port)으로 조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이후를 대비한 X자형 한반도 종단고속철도망을 형성하는 동시에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연계 철도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