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건설인력 수급방안 토론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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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 해외진출 59년 만에 '수주 1조弗 클럽' 가입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191억달러·2009년), ‘이라크 비스마야신도시 사업’(80억달러·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가스 증설 프로그램’(73억달러·2024년)…. 역대 해외 건설 수주 주요 프로젝트다. 중동을 비롯해 국내 건설 근로자가 해외에서 흘린 땀방울이 누적 수주 1조달러의 열매를 맺었다. 1965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 수주에 성공한 지 59년 만이다. 우리 기업이 수출·수주 분야에서 1조달러를 달성한 건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이어 건설이 세 번째다. ◆ ‘제2 중동 붐’에 북미·유럽 선전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 건설 분야에서 371억1000만달러를 수주해 누적 수주금액이 1조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목표(40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5년(461억달러) 후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23년(333억달러)보다도 11.4% 증가했다.작년 해외 건설 수주는 ‘제2 중동 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수주액이 184억9000만달러로 전체의 49.8%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파딜리프로젝트는 공사 금액이 73억달러에 달한다. 아시아(71억1000만달러)와 유럽(50억5000만달러)이 뒤를 이었다.작년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19억달러)가 가장 많았고 카타르(47억5000만달러)와 미국(37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무력 충돌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외교, 민·관 협력 등의 성과로 254개 해외 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설명했다.투자개발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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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고도 제한이나 문화재 보존 등의 높이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교통·환경 등 7개 분야 심의를 단번에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에 소방과 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도 최소 2개월 단축된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개최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3·4호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철폐안 1호(도심·역세권 상가 의무비율 완화)와 2호(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지 4일 만이다.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높이 규제 지역 재개발 부담 덜어준다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건설산업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 완화 방안을 찾고 있다. 규제철폐안 3호는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도시규제지역’에서 조합 등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지난번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가 도심과 역세권 고밀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라면 이번엔 사업 자체가 어려운 지역을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도시규제지역은 고도·경관지구에 속해 있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에 있어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이런 곳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한선을 높여주더라도 각종 규제 때문에 상한선을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지난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대지면적의 15%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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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새집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를 올해 5만 가구 이상 확보한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3만4301가구를 사들인 LH는 올해도 수도권에서만 3만6000가구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LH는 최근 ‘2025년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통해 올해 전국에서 5만 가구 이상을 확보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사업 시기를 2개월 앞당겼다. 사업 속도를 높여 2026년까지 매입임대 13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LH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은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을 무제한 추진한다. 지난해 LH의 수도권 매입 목표는 3만9492가구였는데, 이 중 87%인 3만4301가구를 사들였다. 올해 역시 수도권 3만6492가구를 포함해 전국 5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올해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과 인력을 더 강화해 사업 속도를 낼 예정이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한다. 조기 착공 지원부터 주택 품질 관리까지 총괄한다.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도 지난해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로 늘린다.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사업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완화하고 조기 매입 약정 때 선금 지급률을 높였다. 올해는 50가구 이상 주택에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고, 매입 건수 기준도 완화한다. 지난해 적용한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 건수 제한은 올해 폐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