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총 38개정책과제중 경제분야 21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새로 포함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전략마련 및 물류인프라 건설계획, 은행 민영화 추진, 벤처기업제도 개선방안, 서민 주택자금 장기저리 특별융자제도 도입, 기술.자격증 소지자 신용대출 등새로운 창업지원제도, 쌀 수급 안정과 쌀 농가의 소득안정 병행추진 등 7개 과제에대해 내달초까지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우자동차 등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 마무리와 서울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 등을 통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 거점본부이자 국제금융 중심지로발전시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과 부산신항.광양항의 조기개발 등 거점 공항과 항만의 조속한 개발이 추진된다.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북철도를 연결해 중국횡단철도(TCR)이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운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 거점형 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100대 다국적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제조업 이외에 물류, 관광 등 투자유치 지원대상도 다양화된다. ◆벤처정책 개선과 기술소지자 창업지원 벤처지원제도 도입 4년간의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벤처창업과 자금조달, 회수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벤처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게 된다. 이와 병행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액 기술창업 보증제도''를 도입해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특허기술 등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창업하는 경우 보증지원을 해 준다.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실직자에게 창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농.어업 및 쌀 수급안정 내달초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여건변화에대응한 새로운 농어업 정책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품목별 품질과 가격 등 경쟁여건에 따라 규모화와 계열화, 품질고급화 등 차별화된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수출농어업을 실현하게 된다. 직불제와 재해보험 등 소득과 경영안정제도를 확립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농어촌복지와 지역개발 대책도 확충된다. 쌀값 안정과 쌀 생산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현행 약정수매제 보완과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등이 적극 검토된다. ◆4대부문 구조개혁 마무리과제 기업부문은 ▲대우자동차 등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 마무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통합도산법 제정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보완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부문은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제도 본격시행과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서울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 ▲상장지수펀드(ETF).우리사주 신탁제도(ESOP)도입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드사의 약관기준 개선 등이 지적됐다. 공공.노동부문은 ▲5개 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 ▲전자정부 기반 구축 ▲주5일 근무제 추진방안 확정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이 마무리과제로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