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저지의 관건이 국민여론의 향배에 있다고 보고 특별당보 배포 등 여론선점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국민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오는 29일께 예상되는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교원정년 연장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엔 아직 절차가 남았으므로 국민의 여론을 봐가며 거부권 행사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교육문제마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다수 야당의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교원정년 연장은 교원부족 문제 해결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도리어 정착돼 가고있는 교육개혁을 후퇴시키고 교육현장과 일반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교원사회와 학부모사회간 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조치"라고 규탄했다. 결의문은 또 "국민의 80% 이상이 교원정년 재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육정책이 수적 우위에 기초한 횡포에 좌절돼선 결코 안되며 야당도 국가의 대계를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여론과 국가적 명분에 부합하는 정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2년전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수급의 차질을 초래했고 교육부가 미봉책으로 시행한 기간제교사 채용과 중초교사제 도입도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면서 "정년연장은 무능.파렴치로 오욕을 입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최소한의 예의"라며 본회의 처리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교육위 표결처리는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것이고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도 어제 '의사일정만 지켜주면표결을 무리하게 막지 않겠다'고 했었다"면서 "모든 토론을 거친 후에 하는 표결은 '수의 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교원정년 63세안의 표결이 눈앞에 보였음에도 법안 통과시 후유증 등 자신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한나라당이 거대야당이 된 후 그 힘으로 교원정년 연장안을 무자비하게 반교육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반이성적, 반의회적 행위"라고 비난한 반면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교원정년 연장법안 통과는 여당이 2년전 `수의 힘'으로 교사를 내쫓는 법을 만들었던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출발"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