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완화 부처간 이견 .. 출자총액제한 등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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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규제 완화 작업이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또 합의를 보지못했다.
진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몇가지 합의한 것도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12일 열릴 여.야.정 정책포럼에서는 이 문제를 제외하고 추경 편성과 장기 주식투자 관련 상품 도입 등 두 가지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으로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을 주장했고 재경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인 5조∼10조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를 허용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초과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수위와 예외인정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