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 Week 본사 독점전재 ] 지난 9월11일은 테러리즘에 대해 자신만만하던 미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또 이날은 약 20년간 연방정부를 업신여겨온 의회의 태도를 뒤집어 놓았다. 현재 경제적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정부는 다시 군사분야는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확대된 역할을 맡게 됐다. 경제는 테러 발생이전에도 고통에 빠져 있었다. 주식시장의 거품은 단지 기술분야의 붕괴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 의해 꺼져 버렸다. 과잉생산능력은 경제를 짓눌렀고 투자는 정지상태에 빠졌다. 경제를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던 소비자대출도 지난 7월 감소했고 실업률은 제조분야가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4.9%까지 치솟았다. 연방은행의 잇단 금리인하는 거의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사상 최악의 테러가 터졌다. 그와 함께 경제 추락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전면에 부상했다. 9월11일 이전에 경제를 압박하던 요인들이 지금 더욱 강화됐다. 호텔 식당 항공 보험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분야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구매를 꺼리면서 일시해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을 촉발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모두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자극을 위해 믿을 수 있는 단 한가지 수단은 정부지출이다. 테러발생 이후 정부는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뉴욕 참사 현장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들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들이다. 미국전역에서 휘날리고 있는 깃발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시티코프의 기가 아니라 바로 성조기다. 이같은 때에 우리는 우리를 미국인으로 묶어주고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붕괴된 수송시스템을 복구하고 공중위생을 책임지고 쇠약해져 가는 경제를 부양하는 정부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우리는 지난 전쟁때나 '뉴딜'시대에도 그렇게 했다. 우리는 지금 정부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 통화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초저금리만으로는 불안한 소비자들이 구매하거나 기업인들이 투자하도록 만들 수 없다. 세금감면도 소비자들이 지출을 두려워하는 한 한계가 있다. 남은 건 공공지출이다.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로 많은 공공 시스템이 황폐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공공지출이 필요한 분야가 매우 많다. 다행히도 비상시국에 대비해 재정흑자에 따른 잉여금을 계속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공공지출을 위한 재원은 충분하다. 우선 2004년 이후에나 고소득층들에 효력이 발생하는 1조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안은 철폐해야 한다. 대신 올해와 내년에 보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최소한 3천억달러 이상은 써야 한다. 군사력이나 보안뿐 아니라 연방정부는 경기침체때 세금을 올리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의 공공지출도 늘려야 한다. 또한 주정부의 부족한 실업수당 재원을 지원해주는 한편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추가지출도 필요하다. 항공여행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면서 4백80㎞이하의 여행수단으로 열차가 부각되고 있다. 앰트랙(전미 철도여객수송공사)은 보다 빠른 신종 열차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인프라다. 미국이 유럽과 일본수준의 고속열차여행을 위한 철도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는 공중위생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경제는 대규모 지출을 통한 자극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 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침체의 골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정리=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이 글은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15일자)에 실린 'The economy needs more big goverment-now'란 제목의 칼럼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