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본격 협상 돌입...11월 WTO 각료회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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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7일 오는 11월9~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선언문 초안을 마련해 회원국들에 배포했다.
이로써 뉴라운드 출범논의가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했다.
일반이사회 의장인 홍콩의 스튜어트 하빈슨대사가 작성한 7쪽 분량의 각료선언문 1차 초안은 한국 일본 등이 강력히 요구해온 반덤핑문제가 협상의제에 포함됐다.
미국은 그동안 반덤핑을 뉴라운드 협정의 의제로 포함하는데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선언문 초안은 이와함께 유럽연합(EU)이 상당수 개도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의제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온 투자와 경쟁정책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입장을 동시에 명기하는 등 매우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했다.
하빈슨 의장은 선언문 초안과 함께 일부 강경개도국들이 뉴라운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이행문제에 관한 중재안을 담은 11쪽 분량의 각료회의 결정 초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그러나 선언문 초안은 당사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농업분야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
WTO는 내달 2일 의장이 제출한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전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일에는 개도국 이행문제에 관한 일반이사회 특별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