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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기레기" 댓글 달고 모욕죄 기소…대법원 판단은?
한 언론사 대표를 향해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지역 신문 대표 B씨를 언급하면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부설 여론조사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페이스북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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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갑질' 의혹, 노동부 나선다…직권조사·특별근로감독 검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측은 지난 23일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의정부지청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보듬컴퍼니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다.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지분 100%를 소유한 대표 강형욱을 불러 직권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강형욱은 그가 2014년부터 운영해온 보듬컴퍼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최근 구직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이 구직 플랫폼에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후기가 총 25건 게재됐는데, 평점이 5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하고 2019년부터 1점짜리 부정적 후기가 남았다.강형욱이 상습적으로 보듬컴퍼니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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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법원서 영장 심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께 정오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호중의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에 열린다.경찰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전모 씨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 측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하루만이라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김호중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3일에도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월드 유니온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이 기각되면서 다만 24일 예정된 '슈퍼 클래식'에는 불참하게 됐다. 공연 주최사 두미르는 "출연진 변경으로 예매 취소를 원하는 분은 24일 오후 8시까지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 환불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찰이 출석한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주로 경찰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사건 위주로 담당 검사가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담당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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