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법사,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위등 14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20일간 모두 402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민주당과 자민련간 2여 공조가 붕괴되고 정국 구도가 1여2야의 여소야대로 바뀐데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경부와 통일부, 문화관광부 등을 상대로 ▲대북햇볕정책 ▲언론사 세무조사 ▲공적자금 조성 및 집행 등 쟁점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는 김형기(金炯基)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 대북햇볕정책과 남북장관급 회담, '8.15 방북단' 파문, 탈북자 대책, 금강산관광사업,대북경수로사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 답방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햇볕정책은 국민이 지지하고 세계가 지지하며 북한도 변하고 있다"면서 "민간교류에서 생긴 미시적 실수로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방북단' 파문과 관련, "범민련 북측본부가 북한 3대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남측 방북단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범민련 남측본부 동경연락소에 보냈고, 그런 사실이 한광옥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에게 보고돼 청와대에서 이를 검토, 방북을 허용토록 통일부에 지시했을 것"이라면서 "햇볕정책의 방법과 절차,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정부가 언론사 간부의 계좌를 추적하고 사주를 구속한 것은 비판적인 언론사주와 언론사를 옭아매겠다는 발상"이라며 구속된 언론사주의 석방을 촉구하고, "현행 신문고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신문고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범법자인 사주를 구속했다고 해서 언론탄압이라고 한다면 '사주가 곧 언론'이란 말과 같다"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언론탄압은 없으며 '권력화된 언론'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무위에서는 이한동(李漢東) 총리 유임논란과 관련, 이 총리를 증인으로 추가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야 의원들이 논란을 벌였다. 이성헌(李性憲)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DJP 공조시절 자민련 몫으로총리가 됐으나 이제 공조가 깨졌는데도 총리직에 계속 남았으므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이 총리의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총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없다"며 반대, 설전을 벌였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의원은 "세계경제상황 급변에도 불구하고지난 7월까지 재경부는 안이한 경제낙관론에 매달렸다"며 "경제 부총리는 그간의 경제상황 호도와 정책실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최근 수출이 지난 3월 이후 5개월째 감소하고그 폭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자금.세제지원 강화 등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교위에서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과관련, "이번 사건은 이상호(李相虎) 전 인천공항공사 사업개발단장이 사사로운 친분에 좌지우지되면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강동석(姜東錫) 공사 사장을 상대로 "수익성을 강조한다는 명목하에 특정업체를 두둔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강 사장을 공격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 재고과잉에 따른 쌀값하락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민주당 정철기(鄭哲基) 의원은 "작년 소비자 물가가 3.2% 올랐는데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1.2%나 하락했다"며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물었다. 복지위에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참조가격제와 보험약가인하 지연등으로 건강보험에서 올해 1천262억원의 추가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고, 같은당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콜레라 등 급성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염병관리청 또는 전염병관리본부를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차세대전투기사업(F-X) 사업 등 각종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된 투명성 및 공정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