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경제규제 신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규제현황"에 따르면 39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건수는 지난 98년말 6천4백97건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지난 8월말 현재 7천5백26건으로 1천29건(16%)이나 증가했다. 부처별로 보면 같은 기간중 건교부는 79%,금감위는 50%,재경부는 36%가 늘어나는 등 경제부처의 규제신설이 두드러진 반면 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경찰청 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절반 가까운 규제를 없앴던 일제정비가 다소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았고,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불가피한 규제신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설규제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자칫 정권 초기에 없앴던 규제가 정권말기에 원상복구되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민이나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특히 우리는 신설되는 규제들이 대부분 경제규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규제는 풀고 사회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도 부합할 뿐만아니라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정말 이해할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경제부처들이 아직도 관치경제의 망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부처이기주의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근 기업규제완화방안에 대한 논의과정만 보더라도 어느 부처보다 규제완화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 등 소관사항만은 못풀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경쟁을 조장해야 하는 정책당국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도 규제철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신설 규제를 철저히 억제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규제총량제를 실시,규제를 하나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를 하나 폐지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해 보기 바란다. 새로운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따져 보는 규제영향평가제를 엄격히 적용하고,규제일몰제를 통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