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동양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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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며 여경을 성희롱한 20대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49) 전 경위를 대해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A 전 경위는 작년 10월15일 새벽 20대 남성 B씨에게 독직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관악경찰서는 징계위에 앞서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상황에 대한 정상을 참작한 것이다.사건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지구대로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조롱하고, 한 여경을 성희롱했으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A 전 경위가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리자, B시는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A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다.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며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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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발 잘라버리겠다"…층간소음에 이웃 협박한 40대 최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윗층에 사는 이웃을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02부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같은 선고를 받은 이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올라가 길이 30cm짜리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부수고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는 피해자와 7000만원에 합의했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 정상참작을 받았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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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손님 생일초 주면 불법이었다니…황당 규제 없어진다
앞으로 생일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촛불을 낱개로 팔거나 증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소분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다.단 최근 제과점이나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도 생활화학제품으로서 규제 대상이 됐다. 일부 소비자들이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5~10개 단위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행정청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이는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표시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고 비닐·종이 등 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일초 특성상 표기를 할 면적도 마땅치 않다.이에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하기로 했다.아울러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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