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이기준) 교육종합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교육 백년을 위한 대안 연구기반 조성' 이틀째 국민대토론회가 27일 서울대문화관에서 열렸다. 교육, 언론, 정치, 대학 등 각계 인사 10여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가한 전날에 이어 공교육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책이 쏟아졌다. 이상갑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은 "공교육 위기는 교육이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를 바로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전세계적 현상"이라며 "한국의 경우 하향적 정책수립 및 집행, 시장경제논리의 지나친 강조 등이 개혁무용론과 교육공동체의 약화, 교권추락, 사교육비 증감 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어 "2004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 총 1천99개교를 신설하고 2만2천명의 교원을 증원하는 한편 학급당 학생수 감축, 2단계 교육정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7차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시행 ▲교원의 사기 및 전문성 제고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류자효 SBS라디오본부장은 "평준화정책은 경쟁력있는 인재까지 도태,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며 "평준화를 철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대한 기부금과 기여입학제 허용으로 학교별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인구 동원 F&B대표이사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 인력개발과 고용문제의 통합을 시도한 일본과 영국의 사례는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라며 "산학제휴 및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수능은 앞으로도 쉽게 출제돼야 한다"며 "쉬운 수능의 변별력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 교육은 우수학생만을 모아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을 선발, 우수학생으로 키워내는 것"이라며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교육부장관이 6번이나 바뀐 것을 예로 들어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년단축, 교육재정 악화, 교육부의 권위주의 등을 비판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설기구인 대학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대 장회익(물리학) 교수는 공교육 위기의 해법으로 최근 몇달간 처음 제기한 국립대 개방화의 필요성을 재강조했으며 김인환 고려대 교무처장은 "학원의 시설기준과 강사자격을 엄격하게 규제, 학원으로 하여금 작은 학교의 역할을 담당하게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