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정치바람 타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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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4일 당정협의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늘어만 가는 실업자와 구멍난 의보재정 확충을 위해 추경 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정부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측 참석자인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추경편성 당정합의''를 부인했다.
"회의 끝 무렵에 추경 편성을 논의한 모양인데 그때는 정부측 참석자들이 자리에 없었다"고 했다.
추경 편성이 여당의 ''방침''일 수는 있어도 당정간 ''합의''는 아니라는 얘기다.
여당의 추경 편성방침 자체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쥔 곳은 국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나름의 판단과 근거에 따라 추경 편성을 추진할 수는 있다.
아리송한 것은 여당이 정책 수행의 중요한 한 축인 정부측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추경 편성 방침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다.
여당이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부 경제팀의 수장인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최근 "추경 편성은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지금은 그런 얘기를 논할 때도 아니다"고 못박듯 말해왔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만 엇박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요즘 들어 같은 정부 부처내에서조차 중요한 정책이슈를 놓고 박자가 엇갈리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튀어나온다.
지난 4일 진 부총리발(發)로 터져나온 ''규제조치 전면 재검토''만 해도 그렇다.
진 부총리는 한 강연에서 "외환위기때 도입된 기업규제 가운데 현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며 전면적인 규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돌발 뉴스에 가장 당혹한 사람들은 진 부총리의 ''수족''인 재경부 실무자들이었다.
실무선에서는 아직 본격 검토되지 않은 단계라는 얘기였다.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 사안을 여당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 건''씩 불쑥 터뜨리는 일이 잦아진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지난달의 지방자치단체 재·보선에서 참패한 정부 여당이 내년의 ''큰 선거''를 앞두고 미리부터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유영석 경제부 기자 yooys@hankyung.com
늘어만 가는 실업자와 구멍난 의보재정 확충을 위해 추경 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정부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측 참석자인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추경편성 당정합의''를 부인했다.
"회의 끝 무렵에 추경 편성을 논의한 모양인데 그때는 정부측 참석자들이 자리에 없었다"고 했다.
추경 편성이 여당의 ''방침''일 수는 있어도 당정간 ''합의''는 아니라는 얘기다.
여당의 추경 편성방침 자체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쥔 곳은 국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나름의 판단과 근거에 따라 추경 편성을 추진할 수는 있다.
아리송한 것은 여당이 정책 수행의 중요한 한 축인 정부측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추경 편성 방침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다.
여당이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부 경제팀의 수장인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최근 "추경 편성은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지금은 그런 얘기를 논할 때도 아니다"고 못박듯 말해왔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만 엇박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요즘 들어 같은 정부 부처내에서조차 중요한 정책이슈를 놓고 박자가 엇갈리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튀어나온다.
지난 4일 진 부총리발(發)로 터져나온 ''규제조치 전면 재검토''만 해도 그렇다.
진 부총리는 한 강연에서 "외환위기때 도입된 기업규제 가운데 현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며 전면적인 규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돌발 뉴스에 가장 당혹한 사람들은 진 부총리의 ''수족''인 재경부 실무자들이었다.
실무선에서는 아직 본격 검토되지 않은 단계라는 얘기였다.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 사안을 여당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 건''씩 불쑥 터뜨리는 일이 잦아진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지난달의 지방자치단체 재·보선에서 참패한 정부 여당이 내년의 ''큰 선거''를 앞두고 미리부터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유영석 경제부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