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와 대규모 개발지역에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연내 일부 지역의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22일 만료되는 강남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삼성·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유지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네 개 동(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22일 만료 예정이던 기한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거래를 위해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처음 규제지역으로 묶였다.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기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 5일 도계위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다가 결정을 한 차례 미뤘다. 완화와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확대됐다. 1년간 이어진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와 금리 인하 기대 등이 작용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0% 뛰어올랐다. 한 주 전(0.09%)보다 오름세를 키우며 12주 내리 상승했다. 인천(0.06%)과 경기(0.02%)가 상승세를 지속해 수도권도 전체적으로 0.05% 올랐다. 반면 지방은 하락폭(-0.02→-0.05%)이 커졌다. 전국은 보합을 나타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0.26%)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치솟았다. 올해 누적 1.13% 올랐다. 서초구(0.21%), 강남구(0.14%), 송파구(0.11%) 등 강남 3구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9일 18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 3월 거래가(17억3000만~18억원)와 비교해 두 달 만에 최대 1억5000만원 올랐다.경기 과천(0.38%)과 성남 분당구(0.30%) 등은 재건축 기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 중구(0.20%)는 중산·운서동 영종신도시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와 전셋값 상승 등으로 일부 수요자가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56주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은평구(0.25%), 용산구(0.19%), 성동구(0.18%)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수도권(0.10%)과 전국(0.03%) 전셋값도 각각 51주, 47주 연속 상승했다.서울 아파트값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셋값 고공행진 속에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의 역전세난(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우려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126% 룰’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눈에 띈다. 작년 5월 126% 룰을 도입한 이후 일부 임대인이 가구당 수천만원 상당의 ‘강제 역전세’에 내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공시가가 시세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이면 HUG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공시가는 시세에 비해 훨씬 낮다. 감정가를 활용하면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역세권 신축 빌라 위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빌라 월세 선호와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라고 했다. HUG는 다음달 말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법인은 연간 최대 3만 가구로 예상되는 이의 신청 물량의 예비감정과 본감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는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25만원씩 납부하면 총납입금액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청약에서 유리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