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 한일 삼신 등 3개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계약이전(P&A)방식으로 처리키로 결정하고 공적자금 9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에도 1조1천5백18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해 모두 2조1천5백여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8일 위원회를 열고 현대생명 등 3개사를 계약이전방식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대생명에 8천억여원 등 3개사에 9천억원을 투입해 부실자산을 털어준 후 다른 회사에 인수되도록 할 예정이다.

단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해 관계사인 쌍용캐피탈에 빌려준 5백10억원을 돌려받을 경우 독자생존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개사를 청산할 경우 공적자금이 1천4백억원 가량 덜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보험가입자의 피해와 고용문제, 업계파장 등을 고려해 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로 올리기 위해 1조1천5백8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 2월말 현재 신용사업부문은 9천8백77억원의 자본잠식이 일어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부실을 초래한 이들 3개 생보사와 수협의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