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비즈니스 리더들이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3G 또는 IMT-2000)에 대한 주파수 라이선스 비용이 과다하다며 청원서를 작성, 유럽의 3세대 이동통신 정책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유럽 비즈니스 리더 2,000여명은 26일 "주파수 라이선스 비용으로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유럽 각국 정부에 지불한 1,900억달러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친 액수"라며 "이의 즉각적인 상환과 함께 보다 저렴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파수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각국은 지난 해 주파수 경매방식을 통해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날 공개된 청원서에는 유럽 500대 성장기업협회(GrowthPlus) 소속 기업인을 비롯해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정부가 사업자들로부터 거둬 들인 주파수 라이선스 비용을 하루 빨리 돌려 줄 것과 향후 사업자 재선정에 있어 사업신청서 심사 방식 등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원서 발기인이자 성장기업협회의 아일랜드 대표인 디클란 갠리는 "유럽의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모두 엄청난 규모의 주파수 라이선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시장서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과다한 주파수 라이선스 비용은 고용창출도, 새로운 산업도 부흥시키지 못하는 ''죽은 돈''(Dead Money)이며 이는 결국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절름발이로 만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IT정보 뉴스 사이트인 시네트(CNETNews.com)는 이 청원서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그러나 이미 각국 정부가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3세대 이동통신 사업은 막대한 주파수 라이선스 비용을 떠안고 출발한 탓에 수익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독일 슈피겔지는 매킨지 보고서를 인용, 오는 2017년에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장비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예정된 시기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