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3일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그린벨트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되 주민생활 불편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취락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생활불편 해소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큰 도움이 못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도 강하다.

또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생활불편을 줄여줌으로써 상당 부분 그린벨트로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규제완화 추진 배경=지난 2년간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해제요구는 지나치게 큰 반면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 해제범위를 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린벨트 비중이 도시면적의 90%를 웃도는 수도권의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하남시는 기존 시가지의 10배까지,의왕 광명시 등은 3∼4배 이상의 면적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설득할 논리가 신통치 않았다.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일정을 1년이상 연기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우선해제지역의 경우 1백9곳중 2곳만이 선정됐고 서울시 진관내·외동 등 17곳은 주민들의 반발로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풀기로 했다.

부분해제권역내 조정가능지역 선정작업도 지난 연말로 정한 시한을 이미 넘겨 버렸다.

47개 지자체간,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으로 광역도시권 지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건교부는 3월말까지 조정가능지역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6월까지 광역도시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취락지구 규제완화 폭에 대한 심한 반발도 변수다.

주민들은 취락지구에다 주택을 증·개축하고 싶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못하는 형편이라며 실질적인 규제완화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취락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그린벨트 취락지구 선택권''도 주민들로부터 호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70%를 국고로 지원받는데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재산권 행사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폭=이번 규제완화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3층이하인 건물높이를 4층이하로 완화해주고 실질적인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을 허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이같은 내용은 현장 실사작업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40%와 1백%로 묶여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취락지구에 한해 건폐율을 다른 지역의 2배로 늘렸지만 이 정도로는 증·개축을 해도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