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과학연구 이윤추구 비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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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예전에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 동일시되었다.
7가지 화학물질을 발견한 험프리 데이비 경은 광부들의 안전램프를 발명했다.
분자 속성을 연구한 루이 파스퇴르는 우유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업적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과학과 돈벌이는 별개여야 한다는 믿음이 보편화됐다.
돈을 벌 목적으로 과학 연구가 이뤄지면 타락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받는다.
최근 이러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두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인간게놈 지도의 완성이고 또하나는 제3세계 극빈자 구호단체인 옥스팜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극빈자들이 너무 가난에 찌들어서 필요한 의약품조차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두가지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같다.
''과학 지식이 사유화될 수 있느냐''하는 과학과 상업간 논쟁의 본질을 담고 있다.
게놈의 경우 두 그룹이 경쟁해왔다.
한쪽은 공공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구가 이뤄져왔고 다른 한쪽은 이윤을 쫓는 기업에 의해 진행돼 왔다.
한쪽에서는 인간게놈이 인류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얻고자 했다.
옥스팜 보고서는 서구 자본주의 뿐 아니라 선진세계의 질병치료에만 집중하고 극빈자들을 도외시하는 제약회사들을 비난하고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공격한다.
모든 과학분야에서의 연구가 이윤추구차원에서 이뤄져 온 것만은 아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제학에서 ''순수 공공재''라고 부르는 과학 연구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생산비용이 높은 순수공공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다.
나아가 이것들은 엄청난 과학적 상업적 기회를 제공한다.
게놈 연구에 있어 쟁점은 셀레라 제노믹스가 공공프로젝트에 종사하던 과학자들을 대거 빼내갔다는 사실이다.
셀레라는 이를 바탕으로 경쟁자인 정부 연구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구를 진척시켰다.
그래서 정부 연구팀은 셀레라가 사적인 목표를 위해 공공 지식을 도용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게놈은 인류의 공통된 유산이다.
셀레라의 행위에 대한 비난으로 다른 사람들이 공공 지식을 활용하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다.
게놈은 발명품이 아니어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셀레라는 인간게놈에 대해 어떤 특허권도 갖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셀레라의 이윤추구는 과학뿐 아니라 인류를 위해 유익하다.
특정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둘러싼 기술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과학 지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업은 전통적인 잣대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평가의 기준은 그 성과가 원천적이고 명확하며 유용한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도 과학과 상업이 생산적으로 접목되었다는 사실을 뒤바꿀 수는 없다.
제3세계 의약품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윤추구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윤에 대한 유혹이 없다면 옥스팜이 개도국에 보내고자 하는 의약품이 존재하지조차 않을 것이다.
새로 개발된 의약품은 비싸게 마련이다.
제약회사들은 적어도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을 얻고자 한다.
가령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선진시장에서 적정한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제3세계에서 판매를 늘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은 선진시장에서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제3세계로의 저가약품 공급을 줄여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리=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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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2월23일자에 실린 ''Science and profit''라는 기사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 동일시되었다.
7가지 화학물질을 발견한 험프리 데이비 경은 광부들의 안전램프를 발명했다.
분자 속성을 연구한 루이 파스퇴르는 우유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업적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과학과 돈벌이는 별개여야 한다는 믿음이 보편화됐다.
돈을 벌 목적으로 과학 연구가 이뤄지면 타락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받는다.
최근 이러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두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인간게놈 지도의 완성이고 또하나는 제3세계 극빈자 구호단체인 옥스팜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극빈자들이 너무 가난에 찌들어서 필요한 의약품조차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두가지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같다.
''과학 지식이 사유화될 수 있느냐''하는 과학과 상업간 논쟁의 본질을 담고 있다.
게놈의 경우 두 그룹이 경쟁해왔다.
한쪽은 공공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구가 이뤄져왔고 다른 한쪽은 이윤을 쫓는 기업에 의해 진행돼 왔다.
한쪽에서는 인간게놈이 인류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얻고자 했다.
옥스팜 보고서는 서구 자본주의 뿐 아니라 선진세계의 질병치료에만 집중하고 극빈자들을 도외시하는 제약회사들을 비난하고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공격한다.
모든 과학분야에서의 연구가 이윤추구차원에서 이뤄져 온 것만은 아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제학에서 ''순수 공공재''라고 부르는 과학 연구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생산비용이 높은 순수공공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다.
나아가 이것들은 엄청난 과학적 상업적 기회를 제공한다.
게놈 연구에 있어 쟁점은 셀레라 제노믹스가 공공프로젝트에 종사하던 과학자들을 대거 빼내갔다는 사실이다.
셀레라는 이를 바탕으로 경쟁자인 정부 연구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구를 진척시켰다.
그래서 정부 연구팀은 셀레라가 사적인 목표를 위해 공공 지식을 도용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게놈은 인류의 공통된 유산이다.
셀레라의 행위에 대한 비난으로 다른 사람들이 공공 지식을 활용하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다.
게놈은 발명품이 아니어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셀레라는 인간게놈에 대해 어떤 특허권도 갖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셀레라의 이윤추구는 과학뿐 아니라 인류를 위해 유익하다.
특정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둘러싼 기술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과학 지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업은 전통적인 잣대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평가의 기준은 그 성과가 원천적이고 명확하며 유용한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도 과학과 상업이 생산적으로 접목되었다는 사실을 뒤바꿀 수는 없다.
제3세계 의약품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윤추구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윤에 대한 유혹이 없다면 옥스팜이 개도국에 보내고자 하는 의약품이 존재하지조차 않을 것이다.
새로 개발된 의약품은 비싸게 마련이다.
제약회사들은 적어도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을 얻고자 한다.
가령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선진시장에서 적정한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제3세계에서 판매를 늘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은 선진시장에서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제3세계로의 저가약품 공급을 줄여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리=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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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2월23일자에 실린 ''Science and profit''라는 기사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