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과 경기 둔화,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실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4.1%(실업자 89만명)까지 상승하는 등 실업자 1백만명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만해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3.4%를 기록했었다.

불과 2개월만에 실업률이 4%를 넘어선 것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구조조정 부진으로 실업이 반복되는 등 경제에 악순환이 초래된다면 오는 2월 실업자 수가 1백10만명에 이를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구조는 악화돼 있는 상태다.

취업 경험이 있는 1년 미만의 전직 실업자중 임시.일용근로자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월 60%에서 지난해 12월 71%로 높아졌다.

취업과 실업상태를 거듭하는 반복실업자들의 누적 실업기간도 6개월을 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현재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는 실업자의 비중은 14.4%로 1.4분기 13.4%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숱한 비판에도 불구, 정부의 실업 대책은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상당부분 잠재우는데 성공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5조5백78억원을 투입, 연평균 실업률을 4.1%로 안정시켰다.

당초 4%대로 낮춘다는 목표가 1백% 달성됐다.

지난해 3백62만명이 실업대책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올 1.4분기의 실업증가 사태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고 실업확산을 막기 위해 "2001년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했다.

목표는 두가지다.

연간 실업률을 3%대에서 안정시키고 1.4분기중 실업자를 90만명대 수준에서 묶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대책 예산 2조9천60억원을 투입, 2백7만명에게 훈련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연간 4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일자리 창출 (2)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3)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실업자의 생활안정 지원 (5)실업예방활동 강화 등 5개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성장산업육성 <>직업훈련강화 <>취업연결망 및 사회안전망확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안정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오는 3월까지 중.장기 고용정책의 비젼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신에 그간 단기 실업대책의 표본인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한다.

다만 실업률이 4.3%로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는 1.4분기중 연간 공공근로예산의 45%인 2천9백35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특단의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2.4분기 이후에는 실업률 추이에 따라 사업 규모를 조정, 운영키로 했다.

실업자직업훈련도 상반기중 집중 실시한다.

공공발주공사, 정부조달물자 조기구매, 설비투자예산 조기집행, 도로.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도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올해 실업대책 예산이 지난해(3조4천1백32억원)보다 15% 정도 줄었지만 별다른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지난해 1조3천2백7억원에서 올해 6천5백억원으로 6천7백7억원이나 격감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지난해보다 5천5백억원 가량 증가한데다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8%에서 6.5%로 인하되면서 공공근로 감소에 따른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업급여가 1천3백72억원, 고용안정지원사업도 5백97억원 줄었다.

하지만 실업자 감소를 예상해 예산을 줄였을 뿐 실업자가 늘어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노민기 고용총괄심의관은 "실업자와 청소년, 일용근로자 등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지 않는 한 올해 실업률을 3.7% 이내에서 안정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