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부시정부 출범과 한반도

조지 부시 당선자가 한국시간으로 어제 새벽 미국의 43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경기하강 등 국내의 여러가지 악조건하에서 출범한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가지 난제들도 적지않을 것이다.

부시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

물론 상호신뢰의 바탕위에서 그동안 견지해온 한.미관계의 기본틀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강경.보수 색채의 인사들이 행정부에 대거 포진,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본다.

우선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에 대처하는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상호주의의 천명 등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남북한간 이뤄지고 있는 평화정착을 위한 괄목할만한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평화유지 등 여러가지 현안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시행정부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경제분야에서 보면 부시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통상마찰의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스스로 엄청난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경기둔화로 인해 업계의 수입억제 또는 해외시장 개방압력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마찰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 수습하기가 더욱 어렵고 필요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