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금융불안이 실물불안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중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중 생산·출하·소비 증가율이 불과 두달전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어든 반면 재고율은 9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가 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경기순환 측면에서 아직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양이나 이는 지나친 낙관이다.

경기순환상의 조정이라면 산업활동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의 증가율이 불과 두달새 어떻게 절반이하로 줄어들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최근의 급격한 경기위축은 지난해 7월의 대우사태를 계기로 1년 이상 지속된 금융불안이 우려했던대로 실물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비증가율의 급격한 둔화는 경제위기감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도 일부 가세했다고는 하겠으나 주가폭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Negative wealth effect)가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금년들어 거래소·코스닥 주가만 하더라도 GDP의 40%에 가까운 2백조원이나 감소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가폭락에 따른 증자곤란,채권시장 마비에다 은행권 구조조정 지연으로 대출시장마저 얼어 붙어 기업들이 극심한 돈 가뭄에 시달리면서 생산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경기의 급격한 위축방지를 위해서는 금융불안의 조기해소를 통해 실물불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경기대책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증액과 재정자금 조기집행 등의 부분적인 활성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난마처럼 얽힌 금융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나 그 단초는 증시회복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환란 직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주가가 지금은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증시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수요 기반이 무너져 외국인 자금유입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증시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는 증시회생이 경제난국을 돌파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수요기반 확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