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7일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11.3 기업퇴출 결정''과 현대건설 처리, 추가 공적자금 투입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현대건설 및 쌍용양회 처리와 관련, 추가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 부실기업퇴출과 현대건설 처리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11.3 부실기업 퇴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 것은 ''부풀리기''와 ''눈가림식'' 선정이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며 "부실기업을 수십개씩 모아 이벤트처럼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자체적 판단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상시 퇴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52개 업체의 대부분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들이며 실질적인 정리대상은 19개 업체에 불과한 ''눈속임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적자금 추가투입 논란 =강운태 의원은 "기업퇴출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2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도 "11.3 조치를 마무리짓는데만 공적자금이 10조원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같은당 김만제 의원은 "현대건설 및 쌍용양회에 대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공적자금 요구를 늘리겠다는 주장은 금융구조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고 비난했고, 이한구 의원은 "관치금융의 청산 없는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