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도권 신도시 반대" .. 인구과밀해소 정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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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검토중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건설교통부와의 당정회의에서 당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건교부에 계획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영훈 대표가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해 말이 많던데…"라고 운을 떼자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다른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불만을 터뜨렸다.
이 의장은 "지난 10일 건교부 차관과 만나 신도시 계획이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과 배치되는 만큼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타당성이 부족하고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계획이어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려고 신도시를 개발하면 전세값이 다소 싸질지 몰라도 10∼20년이 지난 뒤 교통 및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과거 5대 신도시 개발도 잘못된 정책이라는게 대체적인 사후평가"라고 지적한 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지역 개발은 고려되지 않고 수도권만 집중 개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상천 위원도 "수도권에 많은 신도시를 건설하면 그러잖아도 불경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지방 건설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갑 위원은 "아직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국민들은 이미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신중치 못한 태도를 질책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건설교통부와의 당정회의에서 당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건교부에 계획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영훈 대표가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해 말이 많던데…"라고 운을 떼자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다른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불만을 터뜨렸다.
이 의장은 "지난 10일 건교부 차관과 만나 신도시 계획이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과 배치되는 만큼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타당성이 부족하고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계획이어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려고 신도시를 개발하면 전세값이 다소 싸질지 몰라도 10∼20년이 지난 뒤 교통 및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과거 5대 신도시 개발도 잘못된 정책이라는게 대체적인 사후평가"라고 지적한 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지역 개발은 고려되지 않고 수도권만 집중 개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상천 위원도 "수도권에 많은 신도시를 건설하면 그러잖아도 불경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지방 건설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갑 위원은 "아직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국민들은 이미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신중치 못한 태도를 질책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