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외 경제환경전망 설문] (전문가 진단) '경기급락에 대처를'

오문석 <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 >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의 국제원유가 상승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 신용경색 현상, 일부 기업의 해외매각 불발사례 등이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외여건도 유가불안 지속과 미국경제의 침체로 세계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 반도체가격 하락은 우리 나라의 교역조건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경기하락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는 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난 상반기에 11%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실처리나 공적자금 조성과 같이 시급한 구조조정 과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우사태 이후 제2 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지만 이렇다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신용경색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따라 최근 정부가 2단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시장에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으려면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한데 여기에는 국민의 공감대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실기업의 퇴출 규모가 커질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 실업증가, 관련업체들의 연쇄도산 등 고통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왕 부실기업 정리에 나선만큼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지어 불확실성을 줄이되 한계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는 한 금융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을 때 "기업도산->외자유출->환율상승->금리상승->경기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실처리와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은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일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급한 나머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할 경우 과잉투자의 문제가 나타나지만 지나치게 비관할 경우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활동이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기업들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실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는 고질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경기하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경기순환상의 하락국면이 있더라도 비교적 마일드한 편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기업들의 부채규모나 수익성이 열악한 가운데 경기마저 침체되면 금융시장은 다시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 동안의 노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를 더욱 건전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해 유사시에도 자신의 신용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직접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금융불안기에 기업들이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실행에 옮기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필요자본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시 수익을 내는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 같은 기업들이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안정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