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알맹이 없는 6개항 합의 .. 3차 장관급회담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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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지난달 30일 끝난 제3차 장관급회담에서 경협제도 마련 등 6개항에 합의,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이 대체로 구체성이 없는데다 남북간 발표내용도 다소 달라 회담과정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 합의내용 =공동보도문 6개항중 1항은 ''남북이 여러 갈래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를 폭넓고 깊이있게 협의, 성실히 추진한다''며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5항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 다섯가지를 나열했다.
우선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올해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면회소 설치 등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2항).
또 경제협력에 필요한 현안들을 빨리 타결하고 경협 확대를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 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3~4항).
4차 회담은 2개월 뒤인 11월 28일부터 4일간 열기로 합의했다(6항).
보도문에 공식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수.학생.문화계 인사의 시범교환 사업은 분야별 각각 1백명씩 총 3백명을 내년초 서로 교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생산적 회담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도 전체회의 외에 수석대표 단독접촉과 실무대표 접촉, 막후 접촉 등을 총동원, 이견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다.
이산가족 문제와 경협의 제도적 장치마련은 ''협력키로 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그쳤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도 ''추후 협의해 설치한다''는 정도로 원칙에만 합의했다.
이는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해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다.
더욱이 다음 회담 장소도 정하지 못했다.
북측이 평양대신 금강산에서 4차 회담을 열자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또 공동보도문에서 서신교환 시기 등에 대해 남측은 ''올해말부터'',북측은 ''조속히''로 발표했고 경평축구와 교수.대학생 교류문제의 경우도 북측은 ''사회.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의 협력교류''라고 달리 발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제주=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그러나 내용이 대체로 구체성이 없는데다 남북간 발표내용도 다소 달라 회담과정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 합의내용 =공동보도문 6개항중 1항은 ''남북이 여러 갈래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를 폭넓고 깊이있게 협의, 성실히 추진한다''며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5항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 다섯가지를 나열했다.
우선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올해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면회소 설치 등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2항).
또 경제협력에 필요한 현안들을 빨리 타결하고 경협 확대를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 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3~4항).
4차 회담은 2개월 뒤인 11월 28일부터 4일간 열기로 합의했다(6항).
보도문에 공식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수.학생.문화계 인사의 시범교환 사업은 분야별 각각 1백명씩 총 3백명을 내년초 서로 교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생산적 회담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도 전체회의 외에 수석대표 단독접촉과 실무대표 접촉, 막후 접촉 등을 총동원, 이견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다.
이산가족 문제와 경협의 제도적 장치마련은 ''협력키로 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그쳤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도 ''추후 협의해 설치한다''는 정도로 원칙에만 합의했다.
이는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해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다.
더욱이 다음 회담 장소도 정하지 못했다.
북측이 평양대신 금강산에서 4차 회담을 열자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또 공동보도문에서 서신교환 시기 등에 대해 남측은 ''올해말부터'',북측은 ''조속히''로 발표했고 경평축구와 교수.대학생 교류문제의 경우도 북측은 ''사회.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의 협력교류''라고 달리 발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제주=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