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원선 복원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끼칠 가장 심각한 영향은 남한의 재벌개혁 저해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현 정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해외원조및 외자유치다.

북한은 중국식 경제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남한의 재벌과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발맞춰 대북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남한은 더 나아가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대북투자 참여까지 촉구하고 있다.

남한도 북한의 정권안정을 원한다.

정권붕괴는 급작스런 통일로 이어지고 결국 남한에 막대한 재정및 사회적 부담을 안기게 되기 때문이다.

당장 통일보다는 남북한 경제력이 엇비슷해질 때까지 앞으로 30~40년간의 과도기를 갖자는 게 남한의 전략이다.

그래야 통일비용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낮출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남한이 내부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늦춘다면 현재 추진중인 남북 경협은 남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는 다음의 3가지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첫째 재벌들은 대북투자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늦추거나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 자체를 중단할지도 모른다.

빅딜정책등을 통해 남한정부는 생산능력의 합리화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대북투자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과잉생산설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지금까지 대북투자의 선두주자는 현대다.

하지만 현대의 대북사업중 수익을 내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둘째 남북한 데탕트무드를 타고 남한기업들이 저임,저기술,저부가가치의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남한기업으로서야 사양산업을 북한에 이전함으로써 반짝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저임을 이용한 단기수익은 남한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 수준을 한단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할 동기를 박탈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통화가치(원화)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남한정부는 북한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남한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예컨대 현대건설은 48억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같은 현대 계열사인 현대아산은 10억달러짜리 개성공단 건설및 금강산 공항건설을 포함한 각종 북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현대의 주가는 3.3% 뛰었다.

현대가 공공건설사업의 주요 계약을 따낼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대북경협을 통해 얻는 반짝 성공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의 건전성 저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나타나고,결국 성장률 하락,투자효율 저하,경상적자 재발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97년말 남한의 외환위기를 일으킨 요인도 바로 이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북경협을 지속하면서도 재벌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대북 인프라 프로젝트엔 국제경쟁입찰을 적용하는게 남한의 국익에도 부합된다.

주요 무역국의 환율을 가중평균한 실질실효환율 기준 원화가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10% 낮은 상태다.

반면 남한기업들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효율성을 높였다. 원화강세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체력을 어느 정도 기른 셈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원화절상은 개혁의 성공을 대내외에 증명하고,긴밀한 남북경협과 재벌개혁을 양립시키도록 도와줄 정책도구가 될 것이다.

정리=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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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 바클레이즈캐피털의 싱가포르현지법인 아시아리서치 담당이사 드워 프리코트가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