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를 증권업협회로부터 분리해 독립 기관으로 재출범시켜야 하느냐는 문제가 때 아닌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분리독립 방안이 공개되자 당사자인 협회 직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피켓시위까지 벌이는 형국이다.

관치금융 가능성을 걸고 넘어지는 증권업계의 반발과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당국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시장 규모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증권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당국의 방침도 옳다 하겠으나 "사설(私設)증권시장까지 허용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터에 정부가 직접 코스닥 시장을 관할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코스닥 시장은 당초 협회의 자율 중개시장(OTC)으로 출범했으나 정부의 중소기업및 벤처육성 정책에 힘입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 코스닥위원회가 구성(98년10월)되고 주식회사 체제로 개편(99년6월)되면서 어엿한 제도권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왔다.

지난해부터는 거래량이 기존의 거래소를 능가할 정도로 크게 불어나면서 세계적 신흥시장으로서의 입지도 분명히 했다.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독일의 노이에르 마켓에 이어 신기술 주식시장중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뉴욕거래소와 나스닥등 기존 시장까지 합쳐도 거래량이 12위에 오를 만큼 덩치를 키워왔다.

문제는 코스닥 시장과 위원회의 법률적 지위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가 적지않이 어려운 점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코스닥 시장과 이를 관리할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임의 단체인 협회 규정에 두고있다 보니 주가조작 적발등 불공정거래 방지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분리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코스닥 위원회의 지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증권시장의 개설자와 감독자,그리고 업자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에 이르면 지금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그리고 증권거래소의 업무분장 역시 코스닥 못지 않은 토론거리를 안고있는 터에 코스닥시장 만을 두고 논쟁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코스닥시장은 지금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고객은 뒷전인채 시장관리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짜증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