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건설업] (3.끝) '후속대책 시급하다'

건설교통부가 29일 내놓은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빈사상태에 빠진 건설산업을 살리기에는 미흡하다고 건설업계에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양도소득세 감면,SOC(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 등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유동성위기 해소방안과 신도시조성 등 핵심사항이 제외된 탓이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건설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회생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피부에 와닿는 후속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경기 활성화=건설업계에선 우선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공공택지공급을 1천만평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상지역이 대부분 분양성이 낮은 수도권외의 지역이어서 미분양아파트만 늘려 놓을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에선 준농림지 아파트 공급물량이 전체의 15∼20%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도시 조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준농림지 난개발 규제로 인해 올 상반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5만9천여가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업체가 사놓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준농림지 2백50만∼3백만평도 토지공사 등이 사들여 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업체들이 이 돈으로 사업이 가능한 택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난개발 문제로 인해 갑자기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된 만큼 땅에 묶여 있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청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폐지와 함께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들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율을 10%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더 강도높은 세금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윤학로 부회장은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90%를 넘고 양도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0.1∼0.2%)도 적은만큼 폐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경기 부양=내년도 SOC투자예산을 최소한 올해보다 3조원 늘린 17조원 이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선 SOC투자 감소는 고사위기에 놓인 건설업체의 일감부족은 물론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물류비용이 96년 63조8천억원,98년 74조2천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SOC투자 규모를 줄이면 물류비 급증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게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동아건설 개발사업팀 윤현주 상무는 "내년도 SOC투자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상승으로 반전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공공공사 발주물량 확대를 통해 건설업체들의 일감을 늘려주고 실업 및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위기 해소=건설업체들의 또 다른 어려움은 신규 사업자금은 물론 운영자금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에 돈이 넘치지만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도가 낮은 건설업체가 금융권에서 돈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최근 부도처리된 S건설 자금담당자는 BIS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금융기관들의 몸사리기에 희생양이 됐다며 주거래은행을 제외한 채권금융기관들은 소액의 여신을 만기연장해주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차원에서 기존여신의 무차별 회수를 막고 금융기관의 자금이 기업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터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게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