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성장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다.

문제는 구조조정, 대체산업 육성과 같은 공급측 성장엔진이 단기적으로 성장둔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면 수요 측면에서 여유가 있을 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못박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측 성장엔진이 급격히 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현재 재정수지적자, 저금리 정책으로 신규로 성장급락을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다.

다행히 자금흐름 구조왜곡과 같은 각종 병목현상을 제거할 경우 수요측 성장엔진이 급격히 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신 공급측면에서 성장엔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의 효과를 가시화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최근처럼 ''IMF 3년차 증후군''이 나타나고 구조조정이 표류하는 듯한 상황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합의(moral suasion)''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성장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산업정책도 요구된다.

벤처산업은 옥석((玉石)을 가려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