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IMF 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업문제에 관해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전고용 실업률 수준에 근접해 이제 실업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거나 한번 직장을 잃은 사람은 다시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실업의 구조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 하락에만 안심하지 말고 재취업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IMF 위기 후 최저 실업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수는 79만3천명, 실업률은 3.6%로 나타났다.

1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실업자수는 56만3천명, 실업률은 2.6%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0%, 3.1%로 안정적인 실업률을 보인 반면 20대는 6.3%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20대 역시 1년전 같은기간의 9.8%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수치다.

교육정도별로는 고졸 실업률이 1년전에 비해 3.5%포인트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체 실업자중 신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1년전 7.0%보다 소폭 떨어졌다.


◆ 임시근로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의 구조적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IMF체제후 실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하락과 같은 양적인 고용지표는 나아졌지만 실업의 구조적 변화로 질적인 측면은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임시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외환위기 이전인 90년대 임금 근로자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평균 28.5%, 14.9%였지만 지난 6월의 경우 34.4%와 18.5%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반면 상용근로자 비중은 56.6%에서 47%까지 줄어 불안정 고용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실업의 장기화도 불안요인으로 지적했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96년 4.2%에 불과했지만 98년 이후 10%대에 진입, 지난 6월 15.3%로 상승했다.

실업자중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전직 실업자의 비중 역시 외환위기 이전 평균 50%대에서 98년 이후 90%대로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취업자가 한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취업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 바람직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LG경제연구원은 장기적.마찰적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것이 앞으로 실업대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체제 이후 국내 노동시장은 임금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노동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배분기능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우성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재교육 기회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특히 장기실업자의 재취업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균형실업률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하고 한시적인 실업대책보다는 마찰적.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직접지원은 물가불안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내 정보체계의 효율성과 직업훈련 수준을 높이는 등 장기적 관점으로 정책을 펴라고 조언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