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시 미군 범죄자 신병인도시기 우선 관철 방침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현행 SOFA는 일반적인 외국주둔 미군의 처리 수준과는 매우 다르다"면서 "이번 SOFA 개정협상에서는 최소한 외국수준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간의 SOFA는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를 형 확정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일간 SOFA는 기소단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미.독일간 SOFA는 환경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SOFA의 가장 불평등한 조항인 신병인도 시기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환경.노무조항의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SOFA 개정협상이 잘못되면 반미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