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국회 연설]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 .. '연설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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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6일 국회 정당대표연설에서 현정부의 실정을 공박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 수권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공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분야 =이 총재는 "기업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설상가상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유가상승과 미국 경기후퇴 가능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경제위기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정부가 "졸속 구조조정"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안이하게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우선 회생불가능한 기업의 청산과 부실기업의 사주.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기업구조조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치금융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공적자금이나 한국은행의 정책수단을 동원해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만드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유화된 투신사를 경쟁입찰로 분할 매각하고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를 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 남북관계 =이 총재는 남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남북관계는 차분히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상회담 이후 주적(主敵) 개념에 혼란이 오고 안보의식이 급격히 해이해졌지만 아직 북한이 변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는게 이 총재의 시각이다.
때문에 이 총재는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군사공동위 설치 <>상호 무력불사용 및 침략포기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관허용 등 신뢰구축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관계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및 헌법 3조의 영토조항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 정치.사회분야 =이 총재는 "4.13 선거는 혼탁선거의 전형이며 관권 금권 흑색선전이 판을 친 선거"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검찰의 편파수사가 지속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며 대여공세와 정국운영 협조를 병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최근 노동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면서도 11일로 예고된 금융대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노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특히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공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분야 =이 총재는 "기업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설상가상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유가상승과 미국 경기후퇴 가능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경제위기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정부가 "졸속 구조조정"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안이하게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우선 회생불가능한 기업의 청산과 부실기업의 사주.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기업구조조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치금융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공적자금이나 한국은행의 정책수단을 동원해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만드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유화된 투신사를 경쟁입찰로 분할 매각하고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를 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 남북관계 =이 총재는 남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남북관계는 차분히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상회담 이후 주적(主敵) 개념에 혼란이 오고 안보의식이 급격히 해이해졌지만 아직 북한이 변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는게 이 총재의 시각이다.
때문에 이 총재는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군사공동위 설치 <>상호 무력불사용 및 침략포기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관허용 등 신뢰구축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관계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및 헌법 3조의 영토조항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 정치.사회분야 =이 총재는 "4.13 선거는 혼탁선거의 전형이며 관권 금권 흑색선전이 판을 친 선거"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검찰의 편파수사가 지속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며 대여공세와 정국운영 협조를 병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최근 노동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면서도 11일로 예고된 금융대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노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