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기업공개가 잘된 회사일수록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갈등이 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이같은 비효율성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배구조 확립과 함께 낮은 비용으로 경영감시를 할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욱 연구위원은 3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분석과 전망" 패널에서 "93년부터 97년까지 외부감사대상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 개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수익률이 높고 상장기업이거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은 경영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평균치로 계산하면 비상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3%인데 반해 상장기업 영업이익률은 4.3%를 기록했다.

또 비상장기업의 자산대비 경상이익률은 1.33%인데 상장기업의 경상이익률은 0.01%로 나타났다.

그는 "공개가 잘된 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비상장기업보다 나쁜 것은 지배대주주와 외부소액주주간의 이해갈등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이 낮은 비용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 위원은 주장했다.

또 소액주주들이 기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갖도록 기업회계상 공시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자공시제도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마이너스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업을 설립할 경우 금융자원과 인적자원을 공유해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역기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의 자본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으로 이전되고 결국 기업집단 전반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 위원은 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이 차입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들도 비효율적인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