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기회복을 주도해온 생산 출하 소비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데 비해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어느정도 경기회복이 된 이상 이제는 경제성장률보다 성장의 질이 더 중요하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설비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실업자수가 1백만명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생산 또는 소비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의 성장도 지난 98년의 경기침체에 따른 다분히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수출호조와 내수증가에 힘입어 생산과 출하가 25.4%,28.3%씩 늘었고 소비 역시 백화점 영업호조 덕분에 13.3% 증가했지만 1월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던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8.9%로 떨어져 경기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기계류수입이 81%,국내 기계수주가 19.8% 늘어난 결과 설비투자는 66%나 증가해 성장내용이 건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설비투자증가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낙관하기에는 불안한 구석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자동차 전자.통신 사무용기계 등 몇몇 분야가 산업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제조업생산 평균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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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월비 선행지수의 차이가 2.3%포인트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도 불안하다.

따라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아직도 고용과 생산능력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다 2차 금융구조조정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경제의 체질이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을 이겨낼 정도로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금리인상보다 재정긴축이 올바른 정책선택이라고 본다.

최근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증시과열이 좀처럼 식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이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는 불확실하며 뜻밖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다만 선거 이후 전반적인 경제정책 재검토를 통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금리억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